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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4291행상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9]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판결요지】 국민의료법(51.9.25.

선고일	1960.03.11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46조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2.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62 판결

[개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취소][집14(2)행,043]

65구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된 소원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것이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한 기간내의 소원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소송을 각하하려면, 직권으로 그 소원이 법정 기간내에 제기되였는 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3.12.12선고:4291년 행상 제109호 판결참조) 위와같은 사정하에 있는 본건에 대하여

선고일	1966.07.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개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되는, 소원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3.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65다1386 판결(요귀속재산처리법 1조(2)94면, 카164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5168 판결)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동 4291.7.29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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